열지도 않은 행사 진행비 챙부산고구려룸예약OlO*868O*3882기고… 친북행사에 혈세 펑펑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인건비 부풀리고 회계조작 다반사
일자리 창출 허위기재 등 서류조작도
세월호 피해지원비로 ‘김일성 세미나’
청소년·장애인·납북자 등 단체도 다양

대통령실 “사안따라 수사의뢰할 수도”
노조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겨냥

대통령실은 28일 전임 문재인정부 등을 거치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매년 5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나간 국고보조금을 세세히 밝히고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투명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2017∼2021)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약 22조4648억원이 지원됐으나 사후 관리 등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문 기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시민단체 등에 31조4665억원 지원… 지자체 지원금 포함하면 더 클 듯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총 지원액이 5조4446억원이었고, 이 중 중앙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458억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3조9988억원이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정식 명칭인 매칭펀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 역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민간 지원 금액, 공공기관의 지원 금액 등을 더하면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단체 수는 지난해 기준 2만7215개로 2016년(2만2881개) 대비 4334개가 증가했다. 이 수석은 “실제 단위사업 형태로 지원된 단체 수는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며 “아마도 10만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서류조작 등 수법으로 국민혈세 낭비… “부적절 행위는 수사의뢰할 것”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이고,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돼 사업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됐지만, 부처는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또 청소년 상담사업 인력을 부풀려 9억원이나 부정수급한 사례나, 일자리 사업 출석부를 조작해서 2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정사례도 적발됐다.

사회적 약자에 돌아가야 할 정부보조금이 허투루 쓰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 성매매 방지·피해자 지원 시설은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와 사업집행비 2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장애인정보화 교육 단체는 장애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시 허위로 심사위원과 행사지원 인력을 등재해 보조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2019년에는 대회를 시행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수급했다.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에 대한 지원금과 이주배경청소년 보조금도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포착됐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 동안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취지와 상관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또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 개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됐던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