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지도 않은 행사 진행비 챙부산고구려룸예약OlO*868O*3882기고… 친북행사에 혈세 펑펑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인건비 부풀리고 회계조작 다반사 일자리 창출 허위기재 등 서류조작도 세월호 피해지원비로 ‘김일성 세미나’ 청소년·장애인·납북자 등 단체도 다양 대통령실 “사안따라 수사의뢰할 수도” 노조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겨냥 대통령실은 28일 전임 문재인정부 등을 거치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매년 5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나간 국고보조금을 세세히 밝히고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투명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2017∼2021)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약 22조4648억원이 지원됐으나 사후 관리 등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문 기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시민단체 등에 31조4665억원 지원… 지자체 지원금 포함하면 더 클 듯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총 지원액이 5조4446억원이었고, 이 중 중앙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458억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3조9988억원이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정식 명칭인 매칭펀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